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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저작권법 관련 오해...(18)2009.06.24
-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 오해...(6)2009.06.22
- 저작권법의 범위 설정이 광범위한 이유...(12)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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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이야기
- 2009/06/24 16:54
오늘도 웹을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된 오해 사항이 있더군요...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
- 세상 이야기
- 2009/06/22 15:58
블로그는 주로 이글루스만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쓰던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군요... 고군분투하는 캣츠아이님이 안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몇가지에 대한 글을...
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착각.
일단 가장 많은 것인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착각하...
- 세상 이야기
- 2009/06/20 17:11
요즘 PD수첩 덕분에 다시 시끄러워진 저작권법 확실히 말해 영역 설정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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