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雨の圖書館

오늘도 웹을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된 오해 사항이 있더군요...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