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범위 설정이 광범위한 이유...

요즘 PD수첩 덕분에 다시 시끄러워진 저작권법 확실히 말해 영역 설정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