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과 세금.

만약 IP(지적재산권)이 실제 재산이라면, 왜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

지적재산과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보군요. 그런데 저로서는 왜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지적재산과 관련된 것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보지요. 특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고 유지하려해도 세금이 들어가지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등록비용이 들지요. 결국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재산적 가치를 생각해보지요. 만일 지적재산을 팔지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때 그 지적재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팔지않는다면 가격이 없는 것이니 결국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이지요. 결국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을 팔 경우를 생각해 보지요. 이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그로 의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지적재산에 자산적 가치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지적재산에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지적재산권 인정하기 싫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공개하라고 유도하는 궤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군요. 덤으로 말하자면 실행되기도 힘든 것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간주될만한 부분도 보이니까요.

ps1.
실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지적재산의 자산적 가치 측정에 있겠군요. 무수히 많은 지적재산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산적 가치 측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덤으로 지적재산은 실물과 틀리게 가치의 변동 역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ps2.
다음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글이나 써봐야 하겠군요... 참고로 지적재산 ≠ 저작권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