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雨の圖書館

오늘도 웹을 돌아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저작권법 관련된 오해 사항이 있더군요...

1.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행된 삼진아웃제도가 위헌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삼진아웃제도와 무슨 상관이라고 삼진아웃제 나뻐요 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는 위반자의 인터넷 이용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너무나도 강한 처벌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니니까요...

2. 나는 내 저작물을 배포하고 싶은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게 되서 슬프다...
모 가수가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나 봅니다. (그룹인가 본데 검색해도 안나오는 군요.) 그런데 저작권자가 배포를 원하면 마음 껏 배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듯 합니다...

3. 해외는 저작권자가 다방면에서 수익공유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속만 하려 한다...
관심없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사신 듯 합니다... 해외에서도 p2p 업체 몇개 아작내고 겨우 수익금 쉐어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 검색하니 나오는게 2005년 미국의 그록스터 운영 중단일 것입니다. (미 대법원 판결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를 한 P2P업체도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 간주한다는 내용이지요.) 결국 회사 문닫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공유업체에서 저작권자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ps1.
아직도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글이 계속 카피되어 퍼지고 있더군요... 뭔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2.
어제 다른 분과 저작권법 이야기도 약간 했었습니다... 역시나 다수의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군요... 최소한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덧글에 무용한 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블로그는 주로 이글루스만을 보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안쓰던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군요... 고군분투하는 캣츠아이님이 안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몇가지에 대한 글을...

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착각.
일단 가장 많은 것인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군요. 일단 일부는 pd수첩 게시판 등에 올라온 faq를 보고 이것이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글을 보면 그것이 개정안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한 faq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faq는 아니니까요...

2. 과거에 올린 것인데도 처벌받는다.
작년에 올린 것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처벌받는다는 소리를 하며 위헌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처벌받게 되는 것은 시행 시점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판타지 소설을 블로그에 올려두었다고 합시다. 그 파일을 안지우고 놔두면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개정 이전에도 위법이었으니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3. 신문기사 포스팅도 저작권법 침해다.
언론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신문사의 주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포털 등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문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고 광고를 봐줘야 하는데 그것을 카피해두면 신문사에 대한 영업방해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사에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라는 글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외사항도 존재하지요. (http://bridge.hani.co.kr/login/mypage_copyright.jsp) 그러니 뉴스에 대한 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언론사마다 틀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허용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뉴스사 홈페이지에 보면 각사의 저작권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2차 창작을 금지시키는 악법이다.
2차 창작이라고 해두고 저작물 통채로 사용하기를 하면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런데 2차 창작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2차 창작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지만 저작권자에 의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허용범위를 지키면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일본쪽 UCC 영상을 보면 곡을 만드는 경우도 보이고 대체성우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이지요...)

5. 리뷰도 마음대로 못쓰냐...
리뷰쓰는데 사진이나 인용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6. 국내 들어오지도 않은 작품까지 왜 저작권을 따지냐...
베른조약 때문에...

ps1.
뭐가 더 있는지 찾기도 귀찮아지는 관계로 나머지는 생각나면 써봐야 겠군요...

요즘 PD수첩 덕분에 다시 시끄러워진 저작권법 확실히 말해 영역 설정이 좀 광범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저작권법의 제약사항을 설정해 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으로 규제를 해두면 추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그 경우가 예외사항이 되버리기에 문제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P2P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률이 있다고 했을때 미래 새로운 공유 기술이 나왔을때 그 법으로 그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제약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공유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국내에도 저작권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며 공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있었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수단은 광의적으로 적용해두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가는 쪽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저작권자의 판단을 기대하며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은 경우 꽤 엄격한 저작권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나 업체마다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소비자와 저작권자는 공생관계에 가깝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요.

ps1.
추가로 2차 창작 관련이야기도 있던데 도를 넘어서 고소당했던 사례라면 일본의 도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ps2.
pd수첩의 경우 저작권자를 나쁜 이미지로 몰아간 것이 이번이 2번째라 솔직히 용서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저작권법에 무지한지에 대한 방송을 했어야 하겠지요...

ps3.
이 것과는 그다지 상관없지만 일본 노래방의 경우 곡이 선택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일부가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군요.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심풀이로 이런 저런 캐릭터 찍어보기를 하다가 permanent teleportation circle은 어찌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찾아 보았습니다... 일단 큰 도시나 이런 저런 길드 등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작하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플북을 뒤지고 던마북을 뒤져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나 결국 발견했습니다... 이를 만드는 방법은 Manual of the Planes에 나온 15레벨 의식 Create Teleportation Circle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이 의식으로 만든 순간이동 마법진은 지속시간이 24시간이지만 매일 힐링서지를 사용해 지속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1년하고 하루동안 유지하면 이 마법진은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제작에 좀 오래 걸리지만 뭐 그럭저럭 감당할만한 자원 소비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힐링서지를 제외한 비용은 1x1의 서클을 만들려면 1000 gp, 2x2로 만들려면 4000gp의 식으로 칸당 1000gp.

ps.
이로서 플레인시프터를 하게 되었을때 난 집으로 도주하겠어~ 라는 것을 발동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플레인시프터 플레이를 하게 될 일이 있을지는 의문...)

캐릭터 제너레이터를 보니 샘플 캐릭터로 드리즈트 씨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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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d Using Wizards of the Coast D&DI Character Builder ======
Drizzt Do'Urden, level 21
Drow, Ranger, Blade Dancer, Redeemed Drow
Build: Two-Blade Ranger
Fighting Style: Two-Blade Fighting Style

FINAL ABILITY SCORES
Str 22, Con 15, Dex 24, Int 15, Wis 17, Cha 13.

STARTING ABILITY SCORES
Str 16, Con 13, Dex 16, Int 13, Wis 15, Cha 9.

AC: 33 Fort: 27 Reflex: 28 Will: 23
HP: 142 Surges: 8 Surge Value: 35

TRAINED SKILLS
Dungeoneering +20, Acrobatics +21, Perception +20, Nature +18, Stealth +23

UNTRAINED SKILLS
Arcana +12, Bluff +11, Diplomacy +11, Endurance +11, Heal +13, History +12, Insight +13, Intimidate +13, Religion +12, Streetwise +11, Thievery +16, Athletics +15

FEATS
Level 1: Agile Hunter
Level 2: Lethal Hunter
Level 4: Armor Proficiency (Chainmail)
Level 6: Two-Weapon Fighting
Level 8: Linguist
Level 10: Alertness
Level 11: Drow Heretic
Level 12: Preternatural Senses
Level 14: Heavy Blade Opportunity
Level 16: Two-Weapon Opening
Level 18: Two-Weapon Ambush
Level 20: Scimitar Dance
Level 21: Blind-Fight

POWERS
Ranger at-will 1: Circling Strike
Ranger at-will 1: Twin Strike
Ranger daily 1: Sudden Strike
Ranger daily 15: Blade Cascade (replaces Sudden Strike)
Ranger daily 19: Threefold Assault (replaces Two-Wolf Pounce)
Ranger daily 5: Two-Wolf Pounce
Ranger daily 9: Swirling Leaves of Steel
Ranger encounter 1: Hunter-Partner Strike
Ranger encounter 13: Off-Hand Diversion (replaces Hunter-Partner Strike)
Ranger encounter 17: Blade and Fang (replaces Paired Predators)
Ranger encounter 3: Paired Predators
Ranger encounter 7: Sweeping Whirlwind
Ranger utility 10: Undaunted Stride
Ranger utility 16: Longstrider
Ranger utility 2: Unbalancing Parry
Ranger utility 6: Serpentine Dodge

ITEMS
Agile Mithral Chainmail +5, Twinkle, Anklets of Speed, Guenhwyvar, Magic Dagger +2 (3), Mask of Disguise, Holy Symbol, Icingdeath
====== Created Using Wizards of the Coast D&DI Character Builder ======


트윙클은 +5 브릴리언트 시미터... 아이싱데스는 +5 프로스트 시미터군요...
그리고 드리즈트의 친구 구웬휘버는 골든 라이온 기반으로 만들었군요...